노동이사제 도입배경과 향후전망

■ 노동이사제 개념 및 도입 의의 ▷ 노동이사제(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는 기업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함 -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직접 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공공기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노동이사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감시하고 - 이로써 노동자들의 의사를 경영에 직접 반영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짐 ■ 노동이사제 도입 배경 ▷ 서울시가 밝힌 노동이사제의 주요 도입 배경은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가운데 둘째로 심각하고, 사회갈등으로 인 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