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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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목 낙태,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낙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둘러싸고 낙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낙태문제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성 및 시민단체들은 ‘낙태 허용을 요구하며 기존의 정책을 짜깁기한 알맹이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사유로는 ▲임산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임산부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기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낙태금지 국가인 셈이다. 하지만 낙태 건수는 경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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