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인하 반대측 반론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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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수준: 고등

과목명: 통합사회/ 정치와 법/ 한국사회의 이해

본문/내용
경찰청이 발간한 `소년범 다이버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참여 사례분석집`에 따르면 청소년 전문가들이 비행 청소년 1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조사는 가정환경 등이 청소년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청소년 비행 발생시 무조건 형사입건하기보다는 `다이버전 제도` 등을 통해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버전 제도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처를 기존의 사법처리 대신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보호 및 선도로 전환, 청소년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비행 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갔다 오면 오히려 아이들이 엇나가게 되거나 부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어 낙인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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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kjh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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