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논제 -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 논점
-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후의 피해
-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후의 재범죄율
-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로 인한 효과
배경상황
우리나라는 범죄율은 세계 4위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율은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갈수록 성범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강력한 예방방법이 없어 더욱 문제이다. 그래서 정부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서 범죄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아닌 형별의 강도로 성범죄를 예방하면 된다는 의견 역시 쟁쟁하다. 이제 범죄자들의 신상공개의 찬반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