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정부이다

‧ 논제 -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정부이다.
‧ 논점
-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정부(대통령)이다,
배경상황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 기본적으로는 비윤리적인 선박회사의 운영상 문제와 해당 승무원들의 무책임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최초의 구조 이후, 단 한명의 추가 구조도 이뤄지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많다. 유가족,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 역시 사고 직후 선박을 책임진 선장에 대해 ‘살인자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과 함께, 책임자의 문책 등 후속조치에 관해 여러차례 언급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방식에 관해 ‘책임회피성 빠져나가기식 발언이며, 대통령과 청와대로 책임이 돌아가는 일을 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