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윤리문제`과제독서 정보사회의 윤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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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9-28

`정보사회의 윤리문제`과제독서 정보사회의 윤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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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과제독서 - <정보사회의 윤리문제>

정보화 사회에 발맞춰 통신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 통신공간의 주체인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에서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또한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사이버 공간은 무질서와 타락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네티즌의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일까?
정보화 사회에서 윤리적 문제점들을 나열해 보면, 사생활 침해 문제, 지적 재산권 문제, 컴퓨터 범죄의 문제,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 문제, 컴퓨터 전문가들의 윤리 문제(해킹) 등 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경찰청은 금년 5월 1일부터 17일까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등 각종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395명을 검거, 이 중 6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3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 내용은 저작권법 위반 397명, 음란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392명,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289명, 상표법 위반 271명 등이다. (세계일보, 1999년 5월 20일자)

(자료 2)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화 역기능 대책 전담반`의 조사에 따르면 PC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다 적발된 불건전 정보는 올해 들어 3월까지 모두 3,35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중 음란 정보가 1,272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가상 공간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사이버 스토킹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해킹은 올해 들어 4월까지 모두 124건이 발생하였다. 이 밖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현재 3만 6천 종을 넘어 바이러스로 인해 정보화 사업이 타격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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