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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를 읽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 민국은 이제 동방의 자그마한 반도국이 아니라 세계의 반도국으로써 당당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하였고 각종 국제기구 회의가 매년 열리며, 정치?경제?외교?군사?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며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지방 자치 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민주적인 제도와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의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발전의 밑바탕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무단 통치시대, 6?25 전쟁, 이승만 독재정치, 박정희 유신정권, 전두한?노태우 군부 통치시대 등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선각자들과 민주열사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조국을 위해, 정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그 결과 지금의 한국이 될 수 있었다. 그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자유를 잃고 억압아래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데로 거둔다”와 같은 속담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 따라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세울 수 있도록 반석이 되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분들 중에 내 가슴을 아리게 했던 전태일,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외치다 간 전태일과, 그를 이 땅에 다시 꽃 피우기 위해 애쓰다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님, 광주 하늘 아래 사라져 간 민주화의 붉은 꽃들, 사회의 모순과 불의를 보고 정의를 절규한 학생들, 이름 모를 이 땅의 민초들까지도...
그런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아직도 비리와 부정부패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사회 정의의 초석이 되어야 할 법률에서까지 반민주적인 요소의 냄새가 나는 듯 하다. 지금의 민주사회가 성립된 지 겨우 10여 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기는 하나, 궁극적…(생략)
인 것은 우리의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 먹고살기에 바빠 하루 종일 삶의 일터에서 정신이 없는 우리 국민들은 설상가상으로 IMF까지 맞아 그야말로 치열한 생존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할 여유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잘못된 정치가를 뽑으면 잘못된 정치로 우리가 피해를 보듯이 불의를 보고 내팽개쳐 놓는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으니, 그 점을 고려해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통해 진실과 정의를 밝히고 지켜 나가야 하겠다.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라는 책을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 내가 알고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 온 그 분들. 당시에 잘못된 것으로 알려졌던 일들과 사형수가, 나중엔 올바른 것이 되고 영웅과 위인이 되었다. 그리고 불의를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하던 사법부의 재판과정을 통해 무엇이 정의이며 진리인가에 대한 혼란으로 충격을 받았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거의가 죽임을 당했는데,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위해 싸운 그들의 용기가 부럽다. 권력자들의 달콤한 회유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자초한 그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임에 틀림없다. 어째서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권세 있는 자들과 다투었을까? 과연 그들이 주장한 것들이 죽음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우리 같은 소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시기해 사형으로 몰아넣은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의 철학과 신념을 죽기까지 지켰다. 그에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있었으나 “악법도 법이다.” 라고 법의 안정성을 외치며 독배를 마셨다. 사후에 그의 명성이 회복되고 세계의 성자라 불릴 정도로 추앙을 받고 있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두 번째로 잔다르크는 위기에 처한 프랑스를 영국으로부터 구해내어 지금의 프랑스가 있게 한 영웅이다. 그녀는 소녀의 몸으로 그와 같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혀를 내 두르게 한다. 하지만 프랑스 내부의 모략으로 잔다르크가 영국 군대에 허망하게 잡혀 버리게 된다. 영국사람들은 일단 그녀를 잡자 그녀를 마녀로 몰아 죽이고자 하여 종교재판을 열었는데 판사, 배심원부터 시작해 판결의 결론까지 다 짜놓은 불공정한 재판이었다. 어차피 죽이려면 그냥 죽일 것이지 굳이 불법재판이라도 열어서 죽여야 했을까? 재판이란 형식을 갖추어 비판을 막고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일까?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처벌할 때 이미 결론은 내려놓고 재판을 받게끔 했고, 그 판결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한국인들의 저항을 하지 못하게 했다. 참으로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지배한 것이다.
토마스 모어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받아 들였고, 권력자들의 횡포로 반역자가 된 로젠버그 부부는 자신들의 결백함을 나타내기 위해 역시 죽음으로 증명해 보였다. 헨리 8세는 영국의 사법권들을 쥐고 자신의 이혼 문제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토마스 모어를 처벌하려 했다. 그 결과 판사, 검사, 배심원들은 막강한 국왕 앞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모어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된다. 로젠버그 부부 역시 미국 정치권에 휘말려 배반자로 오명을 쓰고 재판을 받았는데, 이미 권력의 힘으로 재판은 공정성을 가지기가 어려웠다.
권력자들은 신성한 재판을 교묘하게 악용한다. 재판의 성격을 자세히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여론 재판과 법정 재판으로 구분됨을 알 것이다. 여론 재판이란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신념, 판단이라 할 수 있겠고, 법정 재판이란 사법부에서 정식으로 여는 우리가 잘 아는 재판이다. 법은 합목적성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법정 재판은 여론 재판을 따라 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발표해 국민들을 선동한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드레퓌스 사건이 그 좋은 예이다.
프랑스가 프러시아와 전쟁에서 패배한 후 프랑스 정부는 패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이것도 비열한 한 장면이다. 잘못을 했거나 실패를 했으면 스스로 반성하고 말 것이지,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나머지는 살고 그 사람은 죽일 놈으로 만든다는 사고방식은 지극히 파렴치하고 졸렬한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동요하는 민심을 바로 잡고자 일본정부는 한국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엄청난 수의 한국인을 학살했다. 북한의 김일성도 한국정쟁을 실패한 후에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인사들을 숙청했었다. 얼마나 치졸하고 형편없는 짓인가? 소크라테스, 잔다르크, 토마스 모어, 로젠버그 부부 모두 역사의 불행한 희생자이고 피해자이다.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불의의 세력들과 싸우며 꿋꿋하게 자신을 변론하고 진실을 선포한 훌륭한 분들이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과거의 사실들을 돌이켜 보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민주사회를 열었다. 우리는 앞선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물려받고 이처럼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후손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 더 민주적인 사회를 물려주어야 하겠다.
어지러웠던 50년 대 부터 80년 대 까지 우리의 지도층은 국민들을 오도하고 진실을 왜곡시켜 자신들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려 했다. 특히, 이데올로기 문제인 반공사상을 가장 흔하게 사용했었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남용해서 반체제 인사들을 가두고,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다가 고문에 의한 자백을 받아내고 동료, 친척들을 끌어들인 다음 한편의 대형사건을 만들어 내었다. 이 시기의 재판은 절대권력을 가진 독재자에 의해 전황 되어 공정한 재판은 실종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실들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우리 현대사이지만 앞으로 또 다시 이 땅에 불의가 난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후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기에 우리는 밖으로 드러내어 잘못은 반성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 관심과 용기,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참여하며 지혜와 식견을 갖춘 명석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권리들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투쟁의 결과 쟁취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무관심을 버리고 패배 의식은 땅에 묻고 깨어 있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애쓴 선열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자랑스러운 후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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