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덫을 읽고나서 개혁의덫

개혁의 덫을 읽고나서..
책이 좋다 나쁘다는 이분법 틀에서 벗어나, 경기 침체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현 상화에서 이 ??개혁의 덫??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이 책의 의의와 한계가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수많은 정치 비평서들의 공통점인 ??이분법??에 많은 독자들이 감염되어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제목이 훌륭한 나머지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되어버린『개혁의 덫』의 저자가 누구인가 ?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아 교수로 재직하면서 각 국제기구,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한 당당한 실력파이면서도 정치권에 아부하기는커녕 그 자신이 몸담았다할 수 있는 영미권이 전파하는 신자유주의를 당당히 비판하는 장하준 교수이다. 이런 책을 이분법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미료 없이 라면을 끊여먹는 것만큼 몰지각한 행위라 할 만하다. 특히 경제평론은 일개인이 다 논할 수 없는 거대하면서 …(생략)

아쉬운 일이다. 경제 상황은 한달만 지나도 상황이 급변하므로 그 구체적 진단이 달라져버린다. 하지만 사라진 통시성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완벽한 진단에 속이 후련해지면서 어려운 한국 경제의 암세포 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내용상 완벽함은 이『개혁의 덫』이란 책이 또 다른 덫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한다.『장하준의 덫』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치밀한 학문적 도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저자가 반길 행위가 아니겠는가.
한편씩 차근히 뜯어보면 그 공통점은 쉽게 나타난다. 오만한 얼치기처럼 섣불리 예측할 리도 없지만 경제 예측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놀랍다. 세계화 담론에 대해선 과거 선진국들이 19세기 말에 이미 현재보다 활발한 세계화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는 파국이었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방에 대해선 경쟁력 있는 선진국들의 이익을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과거 선진국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훨씬 더 악랄한 보호주의 무역을 해왔다는 사실도 밝힌다. 정치적 논란이 좀 있지만 과거 군부독재 시절 행해졌던 보호무역과 경제개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을 평가해주고 있으며, 한국 재벌의 부도덕함만 보지 말고 그보다 한술 더 뜨는 해외 투기자본의 만행부터 막아야한다고 역설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동북아 금융 허브론이나 한미 투자협정, 글로벌 스탠더드의 허상을 밝히면서 과거 선진국들처럼 제조업을 강하게 육성하는 등 정부의 강한 개입을 주장한다. 우리는 저자의 이런 비판이 무엇을 근거와 기본으로 삼았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경제사적 접근??이다. 통시성이 사라졌지만 호소력이 있는 이유이자, 앞으로 장하준과 그를 따르는 독자들이 부딪칠 한계의 암시이다. 그의 비평이 강한 설득력을 지닌 까닭은 현란한 수사나 현학적 문체, 케임브리지 교수라는 직함 때문이 아니다. 그런 장식물을 제거하더라도 설득력이 높은 것은 단 하나,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몰랐던 ??역사적 진실??을 간단하게 밝히고 있어서이다. 한국의 생존을 위해 시장을 열어라, 영미권 자본주의를 따라가라, 제조업이 죽더라도 경쟁력만 살리자, 재벌은 없애버려야 할 구악에 불과하다는 구호가 난무한 지 10년이 가까워지는 데도 오히려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하여 모두가 답답한 벙어리가 되었던 까닭은 간단하다. 그 누구도 저자가 지적한 선진국들의 모순적 행태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 경제사적인 인식도가 0(제로)에 가까워서이다.『개혁의 덫』은 저자가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몰랐던 상식 때문에서라도 읽어야하겠고, 과장된 점도 있고 저자와 출판사에 미안한 얘기이지만 출판문화의 고양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많은 아류작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본다.
케임브리지에서 수학한 덕분에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다하면 조국의 장래는 암담하다 하겠다. 그러나 저자가 역시 한국인이라는 것은 행간에서 드러나는 그의 조국애도 그렇지만, 대부분 한국 지식인이 쓰는 칼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구체적 대안 부족??을 엉덩이의 몽골 반점처럼 확인해볼 수 있다. 본서에 열광한 독자 분들은 머리를 식히고 냉정히 사고해 보아야 한다. 이른바 겉만 ??개혁??인 위장개혁 경제를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벌 체제를 선활용해야한다거나 보호주의 무역으로 되돌아가야한다거나 하는 식의 암시는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저자는 제조업을 살리자고 주장하지만, 일본처럼 높은 기술도 없고 중국처럼 낮은 임금도 없는 이상,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이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군사정권처럼 노동운동을 탄압하여 임금을 동결해버리는 것만이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 저자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다 ??개혁의 덫??을 해체하기 위한 장하준의 도구 역시 ??덫??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사적 관점에 근거한 그의 한국 경제 진단이 지닌 이런 한계 때문에, 이 책을 읽은 뒤에 신자유주의적 개방을 악, 군사정권 시절 개발독재를 선으로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우려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평균적 이해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 정당성을 왈가왈부하는 정치 논쟁의 단초로 전락할 위험을 숙지해야 한다.
다행히 1963년생인 저자는 소장파로서 앞으로도 많은 저서를 기대해봄직하다. 게다가 젊은 나이 치고 각선미 잡힌 문체와 해박한 경제사적 인식,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 경력은 한국 경제의 주축을 담당할 대들보임을 암시한다. 위에서 언급한 호평과 혹평은 실제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head and tail)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그 기저에서 우리는 정말 대중적이면서 현학적이지 않은 경제 평론가가 실질적으로 부재한 출판 현실, 만연된 정치 평론의 해악인 이분법, 즉 시시비비에 급급한 나머지 토론장도 싸움판 만드는 우리 자신의 미개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계몽하는 것도 역시 책인 만큼, 철두철미한 경제사적 도구로서 명쾌한 비판을 하였던 장하준 교수가 그 특기를 살려 읽기 쉬운 ??경제사??나 집대성된 ??한국 경제사??를 출판하는 황홀한 광경을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