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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의 신화와 현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IT산업 발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제의 도래를 기대케 했다. ´신경제´라고 이름지어진 새로운 경제는 IT기술개발 및 인터넷의 성장에 힘입어 생산성을 대폭 높이고 신속한 수요파악으로 공급과잉을 억제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자본주의의 고질병이었던 ´경기순환´이 ´신경제´에서는 더이상 찾아볼 수 없거나 있더라도 그 폭이 미미하리라는 것이었다. 이런 높은 생산성은 ´낮은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신경제´가 제시하는 장밋빛 청사진 중 하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잡지 <먼슬리 리뷰>의 올해 4월호 특집면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신경제의 신화와 현실>은 그 제목에서 암시하듯 위에서 말한 ´신경제´의 효능이 단지 ´신화´에 불과할 뿐임을 ´현실´을 통해 폭로한다. 저자들은 풍부한 현실적 자료를 인용, 신경제에도 기존의 자본주의에 못지 않을 만큼 깊은 경기침체가 존재함을 증명한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 및 ´신경제´의 추세 속에서 날로 열악해지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침착히 보여준다.
´신경제´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복지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게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도 오히려 복지가 강화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이전에 복지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우리의 특수함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더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강화는 오히려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조건의 악화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평생고용´이란 이미 잊혀진 ´옛노래´가 돼버렸고,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52%를 헤아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동조건은 나빠졌다. 물론 실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가까운 미래의 실업증가 정도를 가늠해주는 지표인 청년실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많아서 실질적인 실업상태는 그 수치보다 훨씬 나쁘다고…(생략)
볼 수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신경제´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여러 통계 수치는 우리나라가 가정당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제일이며, IT 산업 특히 통신관련 사업에서는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졌음을 증명한다. 만약 신경제의 비전이 옳은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비약을 낙관할 만한 이유는 너무나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오랜 경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신경제의 선두주자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여러나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예측과 현실의 불일치를 <신경제의 신화와 현실>은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주로 미국의 경제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은 신경제가 장담했던 비전들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이유를 뚜렷이 보여준다. 허버트 쉴러 같은 이는 결국 정보사회란 것도 자본주의의 낡은 장사꾼들이 찾아낸 새로운 이윤창출 노력 정도로 이해하면 딱 좋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아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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