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의신화와현실 신경제의신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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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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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의 신화와 현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IT산업 발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제의 도래를 기대케 했다. ´신경제´라고 이름지어진 새로운 경제는 IT기술개발 및 인터넷의 성장에 힘입어 생산성을 대폭 높이고 신속한 수요파악으로 공급과잉을 억제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자본주의의 고질병이었던 ´경기순환´이 ´신경제´에서는 더이상 찾아볼 수 없거나 있더라도 그 폭이 미미하리라는 것이었다. 이런 높은 생산성은 ´낮은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신경제´가 제시하는 장밋빛 청사진 중 하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잡지 <먼슬리 리뷰>의 올해 4월호 특집면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신경제의 신화와 현실>은 그 제목에서 암시하듯 위에서 말한 ´신경제´의 효능이 단지 ´신화´에 불과할 뿐임을 ´현실´을 통해 폭로한다. 저자들은 풍부한 현실적 자료를 인용, 신경제에도 기존의 자본주의에 못지 않을 만큼 깊은 경기침체가 존재함을 증명한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 및 ´신경제´의 추세 속에서 날로 열악해지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침착히 보여준다.

´신경제´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복지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게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도 오히려 복지가 강화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이전에 복지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우리의 특수함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더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강화는 오히려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조건의 악화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평생고용´이란 이미 잊혀진 ´옛노래´가 돼버렸고,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52%를 헤아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동조건은 나빠졌다. 물론 실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가까운 미래의 실업증가 정도를 가늠해주는 지표인 청년실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많아서 실질적인 실업상태는 그 수치보다 훨씬 나쁘다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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